서울안심소득

• 한국은행이 확인한 코로나 경제충격... "저소득층에 복합적 타격"
• 코로나 장기화 "국민 숨 넘어가는" 경제적 비상사태
• 숨 막히는 물가 고공행진... 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
• '코로나ㅏ 충격'에 저소득층만 타격 입었다... 하위 10% 소득 줄어

1.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지속 발생
2. 소득 하위 계층에 여파가 집중

1.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1년만에 최고"
2. 식자재까지 고공행진, 취약계층의 삶이 심각하게 위축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촘촘한 안정망이 필요"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88만 가구(72.8%)

•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 벼랑끝 세 모녀의 비극
• 극단적 선택하게 된 '성북구 네 모녀' ...복지문턱 여전히 높아
• 이번엔 창신동 모자 비극, 비 현실적 복지 기준 개선해야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 4명 중 다만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음

• "자활근로를 해야 이번 달 급여가 나올텐데... 몸이 너무 안 좋네"

  근로능력 판단

  -A구, 김OO님

• "자동차가 있어 탈락이라니..."

  재산의 소득환산

  -B구, 박OO님

• "수급비로 병원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

  최저생계지원

  -C구, 이OO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복지가 필요한 시점

세계 각국도 소득실험 중 : AI로 기술이 인산을 대체하는 미래사회에는 현재 복지제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려움

• 베를린 - 18세 이상 지원 120명(통제 1,380명) 1,200유로(163만원)
• 핀란드 - 지원 2,000명(통제 5,000명) 560유로(77만원):종료됨
• 캐나다 - 4,000명/1인가구 연 최대 17,000달러/중단됨
• 브라질 - 저소득층 50,000명/월 28천원/종료됨
• 미국 시카고, 펜실베이니아, 로스앤젤레스 등

서울시도, 고민했습니다!

디딤돌소득 = (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서울 디딤돌소득

gus 제도의 한계쩜 보완

절차는 간편하고, 사업대상과 소득보장수준 대폭 확대한 새로운 소득보장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확대하고!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디딤돌소득	미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의무) 최저생계 지원 근로소득의 30%만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X,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조건 X 지원대상 확대(30% → 85%), 소득보장수준 확대 (30% → 42.5%) 근로소득의 50%가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간편한 절차로 사각지대 해소 → 자존감 향상 낮아진 문턱, 높은 보장 → 인간다운 삶 지원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 향상 → 근로 동기 향상

서울 디딤돌소득 기대 효과

• 소득양극화 완화
• 근로의욕 증대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삶의 만족감 향상
• 경제 활성화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시민의 안심 사다리,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으로 희망찬 동행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