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안심인 서울 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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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서울안심소득 사업내용을 소개합니다.
시민의 안심 사다리, 디딤돌소득으로 희망찬 동행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40년간 평범한 목수로 살다가 갑자기 병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증명해야 했던, 다니엘 블레이크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중에서
복지의 문턱이 조금만 낮았다면 영상 속 주인공,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현실은...
급격한 성장 뒤 가려진 그늘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 30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촘촘한 안정망이 필요"
족지재정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빈곤 개선은 여전히 역부족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88만 가구(72.8%)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 4명 중 다만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음
"자활근로를 해야 이번 달 급여가 나올텐데... 몸이 너무 안 좋네"
근로능력 판단
-A구, 김OO님
"자동차가 있어 탈락이라니..."
재산의 소득환산
-B구, 박OO님
"수급비로 병원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
최저생계지원
-C구, 이OO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복지가 필요한 시점
세계 각국도 소득실험 중 : AI로 기술이 인산을 대체하는 미래사회에는 현재 복지제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려움
서울시도, 고민했습니다!
디딤돌소득 = (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
서울 디딤돌소득 기대 효과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시민의 안심 사다리,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으로 희망찬 동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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